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689 , 2021. 8. 31., 인용
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과오지급액징수결정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3622
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.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.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,관리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
3. 부산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단1314
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
1997년
1995년
6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누12326 판결
[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][집43(2)특,578;공1995.10.15.(1002),3418]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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